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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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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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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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및 적용 시에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접시공제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 및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 하는 입찰 ‘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제도임 - 직접시공제도는 법률에서 1건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만 적용토록 하였으나 시행령에서는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축소 제한하여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음 -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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