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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7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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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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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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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함 -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7인2016-06-14
200006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5인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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