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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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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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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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중 하나인 ‘필증(畢證)’을 보다 쉬운 표현인 ‘증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민선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는 여전히 8: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의존적이며 만성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레저세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경마장·경륜장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하고 있음 - 본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본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납부됨 -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의 경우 본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납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적음 -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되는 레저세를 해당 시·군·구의 세목으로 이관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레저세 세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세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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