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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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ᆞ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코스닥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도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 수단으로써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개선 등을 통해 이를 재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회사의 ‘지배’를 본질로 하는 지주회사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현행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지주회사 규정은 10년의 기간 동안에 한해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정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주회사 규정 위반이 발생하게 됨 - 그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조기에 해산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더 크므로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 기간을 연장하여 규제상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었음 -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어 기업집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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