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7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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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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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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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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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왔으나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06-03
2000088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은 보육ᆞ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ᆞ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최도자의원 등 24인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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