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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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생 교육 비 지원 사업 소득 조사 범위 구체화
교육 부는 올해 2월 초 ‧ 중등교육법 을 개정해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 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이 법안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위해 학생 소재 파악 의무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16%252F01%252F17%252F201601172215220324_e.jpg&w=3840&q=75)
[이 법안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위해 학생 소재 파악 의무화
통보하되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소재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 초중등 교육법 ...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초 . 중등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 초중등 교육법 ...
아동학대 방지 법안 발의 '봇물'…장기결석학생 소재 조사 의무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초·중등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한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학교의 학생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해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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