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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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관,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afbf1f7ea21a4e0b85f1019352b477e0_R.jpg&w=3840&q=75)
청와대 특별감찰관,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하지만, 임명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감찰 대상자 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또한 인사청문회 가 법정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인사청문 대상자 로 정비했다. △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률에 반영 「기후위기 대응을...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에 대한 국민 천거가 마무리된다. 후보자는... 또는 인사청문 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청문회 를 열 수 있는 기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하고, 다만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의무자가 부모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신고 시에는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밖의 공직후보자는 임명되는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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