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7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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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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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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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87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이 다량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증거임 - 어린이 피해를 줄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강훈식의원 등 17인2019-10-11
200827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통행속도 제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은권의원 등 11인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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