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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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암표 유통시 ‘최대 50배’ 과징금 시행…최휘영 “ 영화 암표도 막도록...
이에 따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팬미팅 티켓의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연법은 공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및 예고편 상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관람 시 상영하는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의 상영에 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이 영화상영시간 중 원치 않는 상업광고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 - 영화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하여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광고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있음 - 전체관람가로 분류받은 광고영화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가 상영되고 있는 것은 광고영화의 등급이 전체상영가 하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도 예고편영화처럼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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