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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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고의로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국회권위 훼손 및 정당한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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