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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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928_244658_4548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
이미 내국세 의 20.79%로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돈으로 고등·유아·평생 교육 투자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양극화 해소라는 키워드가 빠진 것은...
“나라살림의 틀이 바뀐다”…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는 까닭은...
국가 재정 법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법정 순서에 따라 먼저 지방 교부세· 교육 교부금 을 정산한다. 잔액의 30... 추가세수는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장기 추세치는...
![[이슈K] ‘천호성 호’ 잇단 논란…우려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jeonju%252Fnews7%252F2026%252F08%252F27%252F90_8648013.jpg&w=3840&q=75)
[이슈K] ‘천호성 호’ 잇단 논란…우려는?
[앵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교육 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국세 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려는 건데요, 교육 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2000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올린 이후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 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이 없었음 -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투자는 OECD 소속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교육 여건도 최하위에 해당함 - 고교무상교육, 유아무상교육,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추가 예산,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원 정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7,24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 -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왔으나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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