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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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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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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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크웹을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 해킹, 마약거래, 도박, 테러 등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 - 다크웹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층웹(Surface Web)과는 달리 서버 추적이 어렵고,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익명화, 암호화 조치로 인해 다크웹 내의 사이버 범죄 정보를 차단하고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를 수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이용자가 일반적인 검색 방법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나 청소년유해정보나 해킹, 마약거래, 도박 및 테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커뮤니티가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반사회적 경향의 사이트에 대한 처벌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음 - 이에 반사회적 경향의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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