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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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속도…10월 주민투표 분수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7075_215199_2323_v150.jpg&w=3840&q=75)
[호남반도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속도…10월 주민투표 분수령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방부와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수원은 9년째 제자리인데 … 광주 군공항 이전 '속전속결'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은 2013년 제정됐다. 이후 염태영 당시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을 핵심...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무안 선정…12년만에 최종 결정 수순
광주 군공항 이전 은 2013년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광주시는 이듬해 10월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도 2016년 이전 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전 지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광주, 대구, 수원 군 공항에 대한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특별법상으로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의 최종과정에서 투표에 의한 찬반만을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이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의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함 -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조사 방법의 특례로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규정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이전건의서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 -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하여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검토 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여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조속한 절차의 이행이 가능토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위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선정된 예비이전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종전 이전건의서 상의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공론화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그 최종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개정안 시행 당시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를 마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2 제3항의 ‘제1항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함 -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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