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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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공개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 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 자 중심의 배상 체계로... 인한 피해 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 'PFAS' 단계적 퇴출...독성 높은 화학 물 관리 '깐깐하게'
사후 구제 대책 실효성을 강화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피해 자 중심으로 배상 체계... 화학 제품 피해 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부, 환경보건 과제 공개…가습기살균제 배상 체계 전환 추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구제 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 자 중심 배상 체계로 전환한다.... 피해 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화학제품피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함 -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 -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화학제품이 화학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음 - 초·중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양질의 기초 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초 학용품 산업에 대한 면세적용을 통해 건전한 산업육성과 시장활성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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