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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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 일본은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함 -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위조와 변조 및 분실ᆞ훼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둠 -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상속인 등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양육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된 건만 6,532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436명에 달함 -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후유증을 정했음 -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하여 질병기준을 정했음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만한 사례가 없어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참조할 사례가 없는 참사로서 장기간의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규명되어야 함 - 현행법은 기존 환경오염 건강피해 사건과 같은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함 -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상자를 구제급여 대상자로, 정부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대상자를 구제계정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음 - 현행법은 피해자가 피해구제위원회의 피해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구제기금으로 통합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 노출의심자를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사람과 구입자의 직계비속, 같은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장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사람으로 규정함 - 인과관계의 추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습기 사용기간, 가습기살균제 독성, 의학적 소견, 가족력 등 그 밖에 피해발상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하고, 피해 증상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함 -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의 재심사를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와 재심사가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 - 구제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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