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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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DD 이건완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직무 수행 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ADD는 방위사업 청 소관 출연기관이다. 국방부 장관이 ADD 이사회 이사장을...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비·법인카드 의혹
직무 수행 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DD는 방위사업 청 소관 출연기관이다. 국방부 장관이 ADD 이사회...
한화오션, 이지스함 MRO 첫발…세종대왕함 창정비 맡는다
박정은 방위사업 청 기반전력 사업 지원부장은 "해군 수상함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함정의 전투태세를... MRO 사업 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해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내 방산업체의 함정 MRO 수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ᆞ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음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군수품의 개발?제조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품?향응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비리행위 발생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가운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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