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명지병원, 코로나19 후유증 임상 심포지엄 개최 外
김지현 전임의는 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 임명철 교수와 공동 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총 20년간... 건협 서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급식소 배식 봉사 대신 매달 셋째 주 화요일마다 강서 노인 종합 복지 관 독거노인 을...
(신년특집)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제언
포용적 복지 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 ·제도적...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복지 부-국토부-행안부 3개 부처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18.9.11.) (2)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 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1월 이전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하였으나 분양받은 일부 노인이 이를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에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었음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어 노인들이 입소하기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은 허용되지 않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음 -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주거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바,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형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함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재정립하고 관련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