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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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정비 고시…대규모점포·노유자시설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장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 건설 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다.... 숙박시설용지에서는 콘도미니엄 부지 2만 9282㎡에 노유자시설이 추가된다. 노유자시설은 노인복지주택 과...
삼척블루파워, '축하 화분 기부 릴레이' 동참... 1인 가구 어르신에 '반...
대명 건설 과 강원경자청이 함께 적극 대응하여 연말 전까지 개발계획 변경이 반드시 완료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지난 5월 16일 1년 5개월 넘도록 진행된 동해이씨티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한...
용인시의회,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고매동 데이터센터 관련 집중...
2015년 노인복지법 이 개정되기 직전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내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용인시는 사업 자에게 법 개정 직전에 허가를 내줬고, 덕분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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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최초분양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매매·입소할 수 있게 함 - 지방세법도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1~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함)와 의결권의 각 90%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하면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은 허용되지 않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음 -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주거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바,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형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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