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7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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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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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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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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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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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3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최승재의원 등 17인2020-07-03
21001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0-06-05
2013409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6인2018-05-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584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 -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10인2017-06-26
2001051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함 -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부겸의원 등 33인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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