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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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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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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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용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권위주의의 탈피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刑務所’라는 용어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집행 장소를 형무소로 표현하고 있음 - 형무소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처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이자 일제의 잔재임 - 이에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 시설을 ‘형무소’로 정의하고 있음 - ‘형무소’라는 명칭은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형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로 지난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 전개법률(全改法律) 제858호 시행에 따라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된 지 50년이 지났음 - 이에 아직도 「형법」에 ‘형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현 제도 및 교정취지와 부합하는 ‘교도소’로 변경해야 함 -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조항의 유치 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역장’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집행 장소를 형무소로 표현하고 있음 - 형무소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처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이자 일제의 잔재임 - 이에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군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방법을 민간 수용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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