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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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 칼럼]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442_186954_5853_v150.jpg&w=3840&q=75)
[AFL 칼럼]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 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를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폐지 목소리···농업계 "비농업인 혜택 우려"
"자경 특례 , 농지 투기 등 부작용···보유·경작 중심으로 전환해야" 현행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연 1억원, 5년간 2억원...
전국 농지 55만 필지 뒤진다…‘위장농사·투기’ 솎아내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민이 해당 농지 를 양도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 농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각각 8년에서 6년으로 완화함 - 농민 및 축산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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