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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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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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90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28

2200727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비용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을 이루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2121014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함 -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한준호의원 등 16인2023-03-30

유사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포함시킴 -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9-07-19

2024953원안가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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