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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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횡단보도· 교통 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 우선' 법안 국회 제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 안전시설이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 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김미애,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 안전시설을 주간과 야간, 기상...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해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이라는...
![[입법]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523245920596-2-681672.jpg&w=3840&q=75)
[입법]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
교통사고 신고ㆍ구호 조치를 맡는다. 자율주행사업자는 차량 정기점검과 교통법 규 준수 확보, 운행데이터 저장ㆍ관리, 정보보안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진다.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 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함 - 보도의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 등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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