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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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현재 도로교통법 은 단순히 음주운전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현행법 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째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상의 위험 ,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0.063? 오늘은 운전 안 해" 노엘, 음주운전 전력 후 생긴 '뜻밖의 루틴...
당시 법원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특히 현행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야간·비에 안 보여' 도로 차선 66% 관리기준 이하… 반사성능도 떨어...
야간이나 비가 오는 경우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차선. 전체의 66%는 관리기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이... 교통사고 위험 을 높인다. 사고 가 나거나 민원이 들어온 뒤 다시 칠하는 땜질식 관리도 문제였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함 - 보도의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 등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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