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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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쟁,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교육격차'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학교 운영비가 아니라 이 권리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이주영 의원 만난 크론병환아 가족 "희귀질환 학생교육·건강권 보장必...
매번 집에서 싸간 도시락으로 급식 실이 아닌 차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학교 측에 백미밥만이라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제도적으로 규정 돼 있지 않아 제공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찬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시설 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대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학교별 급식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의무교육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 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급식의 취지를 확립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아침결식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비만증가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함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은 평균 74.3%에 이르나 지역별 편차가 큼 -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담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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