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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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현행법 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법원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되고, 상가 임대차 법상 갱신거절 및 권리금 보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 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건물 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원룸 관리비, 꼬박꼬박 내는데"...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여기에 현행법 의 한계까지 겹치면서 '불투명 관리비'가 만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0세대 이상... 실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에는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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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규모의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해 임대차분쟁의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 본 법의 적용범위를 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라 2년 마다 실시하는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하는 보증금액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각 호의 경우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를 제외하고자 함 - 전통시장 입점 점포,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구분소유 형태로 입점한 점포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전년도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라 구역별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과 보증금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2년 마다 실시하는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함 -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상가(전체의 77.4%)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임차인 및 임대인의 97.6%가 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 -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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