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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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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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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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ABC 부수공사 대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신문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여론의 다원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임 -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를 통하여 신문산업 등을 지원ᆞ육성함으로써 여론의 다원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신문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디어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게 함 - 미디어바우처는 보안성 및 익명성을 위해 블록체인기술에 의한 전자바우처로 지급ᆞ제공ᆞ사용함 - 여론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바우처가 분산 이용되도록 함 - 미디어바우처는 타인에게 판매ᆞ대여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품 등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대상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거나 미디어바우처 제공을 정지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게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블록체인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바우처 집행의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바우처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함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규제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대폭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 공포됨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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