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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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8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2217501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03-16

2204692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9인2024-10-15

유사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 -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1인2016-10-31

2006970임기만료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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