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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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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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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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짐 -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조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음 -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그 안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각 정당에 소속한 위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8명으로 구성함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안건이 국민안전·국가안보·외교분야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국가재정·경제분야 정책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최장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경우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최장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장 15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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