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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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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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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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직접ᆞ간접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거주 주민과 같이 생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이주대책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이나 환경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ᆞ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과 그 밖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권 등기 시 해당 내용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사용을 금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과 그 밖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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