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7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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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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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8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2217501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03-16
2204692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9인2024-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23원안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어려워짐 -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취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및 연합회 등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3-02
2002602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0인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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