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484임기만료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함 -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7-08-11

1915314임기만료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에 권고함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이에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0인2015-05-28

1907668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 대한 더 높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필요함 -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과 청소년 육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

현영희의원 등 10인2013-11-08

유사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2017-08-11

2006186수정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진선미의원 등 16인2017-03-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