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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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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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463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9-18

1914555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5-04-02

190534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3인2013-06-05

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6년 이래 불임 및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임 및 난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불임 및 난임휴가의 기간은 연 7일 이내로 하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는 불임 및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송석준의원 등 10인2016-08-19

2008354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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