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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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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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휴양림등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23643임기만료폐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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