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7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60본회의 심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9-01
2011638원안가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
2006860대안반영폐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
정병국의원 등 11인2017-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638원안가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
2006860대안반영폐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
정병국의원 등 11인2017-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