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7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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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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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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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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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0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6-07-15
221558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2-24
221240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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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 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심의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최저임금의 국회 의결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을 심사하는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이상돈의원 등 10인2018-08-29
2015126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의 심의 안건이 되는 최저임금안 작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이상돈의원 등 10인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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