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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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를 8세 이하 아동과 같이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가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등(이하 “아동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ᆞ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최근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ᆞ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의 실종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치매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ᆞ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치매환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 지문 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 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경찰에 사진 및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고자 시행된 제도임 - 지문 등 사전등록 관련 신청서는 공공기록물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 10년간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소지가 있음 -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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