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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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임 - 결의안의 의미와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송부 및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의안은 국회가 대내외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임 - 대부분 그 대상이 대외정책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국회의 의안실무에서는 가결된 결의안이 대외적인 사항인 경우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결의문으로 작성하여 국내외의 소관기관에 발송하고 있음 - 국외 발송의 경우 국회의장 서한과 결의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외교부 또는 통일부를 통해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있음 - 이러한 절차는 관련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결의문 송부에 중점을 둘 뿐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국회 결의안을 홍보하고,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국회 홈페이지 및 주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법 상의 결의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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