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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6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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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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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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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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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함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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