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17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부부가 출산부터 양육을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쌍생아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육아부담은 크게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한 명 출산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김영춘의원 등 19인2017-03-16
2007402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불과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 1명 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려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6-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