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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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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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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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2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4인2026-07-16
2217362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채권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하여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2204270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4인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222수정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3인2016-09-08
2003741임기만료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계약이율이 아니라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해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법정이율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연 25%에 맞추어 상한을 인하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지상욱의원 등 17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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