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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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 선거 권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높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의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군부대 이외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전투표소 설치를 꺼려왔음 - 이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전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대학을 추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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