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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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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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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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2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11-25
220173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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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8인2024-07-15
211946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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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28인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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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676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6-07-05
2007372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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