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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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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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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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원산지나 품질 관리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산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사용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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