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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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함 -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시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함 - 행정자치시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함 - 행정자치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이 겸임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한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행정자치시가 폐지되거나 행정자치시가 다른 행정자치시와 합하여 새로운 행정자치시가 설치된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후보자의 자격은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 - 정당은 행정자치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되, 행정자치시장선거에서 해당 행정자치시의 행정자치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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