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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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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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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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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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38공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제안함.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2026-04-20
2116340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김승수의원 등 13인2022-07-06
2113309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1인2021-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668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0인2016-07-05
2021259철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홍익표의원 등 11인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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