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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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중소ᆞ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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