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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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자치 분권 1번지-릴레이 인터뷰⑮] '시인 정치인' 금종례의 귀환…"도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10%252F12%252F202669861791791649.jpg&w=3840&q=75)
[ 자치 분권 1번지-릴레이 인터뷰⑮] '시인 정치인' 금종례의 귀환…"도민...
제12대 전반기 의장 단 구성에서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 직이 배분되지 않은 데 따른 아쉬움도 드러냈다. 금... - 지방의회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 가 부활한 지 35년이 됐지만 아직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덕구 의회 장기 파행 '식물 의회 '에 시민단체 “양당, 도대체 무엇을 양...
이어 의장과 부의장 ,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어떤 협상이 오갔는지, 어느...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는 정해진 기한 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원구성이 지연될...
청송군 의회 , 제291회 임시회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동의안 등 주요...
또한 박신영 부의장 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 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 교부세를...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의회 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심상휴 의장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고 전산망을 통한 자료요구 및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회 개원시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이로 인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국회의 원 구성을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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