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9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고 전산망을 통한 자료요구 및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정현의원 등 13인2024-10-29
2200342상임위 심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1
211228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등11인2021-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61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회 개원시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이로 인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국회의 원 구성을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신보라의원 등 11인2016-10-11
202080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박맹우의원 등 11인2019-06-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