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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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폐증 사망 광부에 21년 전 임금 기준 보험 금 지급…대법원 "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보험 급여를 평균 임금에 기초해 산정하도록 하면서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공단은 해당 판결을 반영해 업무처리 기준을 바꾼 후에도 소멸시효 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한동안 급여 지급을...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위법 가능성' 높다
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법률 112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이는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상 요양급여에...
![[기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과 관련 소멸시효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503133_328388_4232.jpg&w=3840&q=75)
[기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과 관련 소멸시효 제도
유족 보상 일시금은 연금 수급권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이 된다 (산재법 제62조). 장의비는 실제로 장제를 지낸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산재법 제71조). ③연금 보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음 -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의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금 분담기준을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도록 명시,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면직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 공무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 신설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멸시효를 확대하여 사회보험간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음 -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의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금 분담기준을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도록 명시,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면직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 공무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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