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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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12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관련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3-21
2003826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 -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6-11-24
2002941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 -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319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인영의원 등 14인2016-06-17
2000562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함
김경협의원 등 20인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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