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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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1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5-10-28
2204181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2200168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672원안가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병완의원 등 15인2017-02-16
2006358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하여 원자력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안전 감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4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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